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기부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유류분)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모든 재산을 고아원에 기부하셨다는 유언을 확인하셨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일정 부분의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입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인의 생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기부하거나 특정인에게만 상속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하여 일정 부분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 비율)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질문자님과 동생,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면 각자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질문자님과 동생만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유류분 계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상속재산 확정: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확인합니다. 예금,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기부나 증여한 재산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
2. 유류분 산정: 확정된 상속재산에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각자의 유류분 금액을 계산합니다.
3. 반환 청구: 유언에 따라 고아원에 기부된 재산에서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 달라고 고아원에 청구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그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및 증여의 감축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1114조 (증여의 간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가산한다.
• 민법 제1117조 (반환의 청구) 유류분권리자는 그의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아버지께서 모든 재산을 고아원에 기부하셨더라도, 법정 상속인인 질문자님은 유류분을 주장하여 일정 부분의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 및 반환 청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유류분 금액을 산정하고 원활하게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