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회사에 부동산 싸게 팔았다고 세금 더 내라고? 특수관계인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특수관계인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개인(원고)이 경매로 공장 부동산을 4억 8천 5백만 원에 취득한 후,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4억 9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 거래가 시세보다 싸게 이루어졌다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 9천 8백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6억 2천 8백만 원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쟁점: 특수관계인 인정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생 회사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세금을 더 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외에도 경영지배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친족이 회사 지분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회사는 나의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친족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원심은 동생 부부가 회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단순히 친족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가족 회사에 부동산을 싸게 팔았다고 무조건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심 정리

• 가족 회사와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음.
• 친족이 회사 지분 30% 이상 보유 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지만, 본인의 경영 지배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
• 단순히 친족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번 판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에 있어서 본인의 경영 지배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가족 회사와 거래할 때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금 문제에 유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