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죠? 특히 부모님께서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미리 증여하신 경우, 나중에 상속 과정에서 형제자매 간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형에게 미리 돈을 줬는데도 형이 똑같이 상속받겠다고 주장하는 상황, 과연 옳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아버지가 6억 원의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 형에게 주택 구입 자금으로 1억 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은 저와 똑같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정답: 틀렸습니다. 형의 주장은 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즉, 형은 2억 5천만 원을, 질문자는 3억 5천만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형이 미리 받은 1억 원은 상속에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받는 상속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며, 상속 재산 분할 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법 제1111조에서는 이러한 특별수익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다른 상황에서도 특별수익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상속은 단순히 남겨진 재산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생전 증여나 유증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속분을 계산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생전에 형과 누나에게 준 돈(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계산해야 하므로, 형은 추가 상속이 없고 누나는 1,000만원, 질문자는 2,000만원을 상속받습니다. 어머니는 3,000만원을 상속받습니다.
생활법률
피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은 상속재산에 더해져 상속분을 계산한 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서 차감되지만, 상속분보다 특별수익이 많더라도 반환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자녀 일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 시 이를 어떻게 고려해야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시 생전 증여를 고려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제시하고, 특히 상속빚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남긴 8,500만원과 생전 증여 1,400만원을 합한 9,000만원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하여, 질문자는 기존에 받은 500만원을 제외한 1,500만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남긴 예금을 상속할 때,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있다면 해당 예금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다.
민사판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이 모두 상속 재산 분할 시 고려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기여, 노력에 대한 보상, 실질적인 재산분할, 여생의 부양 등의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