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남긴 유산, 형과 누나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나요? (특별수익과 상속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 형제자매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버지 생전에 형이나 누나에게 이미 재산을 증여하셨다면 더욱 그렇죠. "나는 왜 똑같이 못 받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형제자매가 주장하는 '공평한 상속'이 정말 공평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저희 아버지는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형, 저, 그리고 누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형에게는 주택구입자금으로 2,000만원, 누나에게는 결혼자금으로 1,000만원을 증여하셨습니다. 저는 형과 누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저와 똑같은 비율의 상속을 주장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특별수익이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리 받은 상속분 선물 같은 거죠. 이 특별수익은 상속 재산을 나눌 때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남아있는 재산만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볼까요?

•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증여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할 것이다.

그럼, 질문자님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 상속분 계산: 어머니 1.5, 형 1, 누나 1, 질문자님 1 (배우자는 50% 가산)

2. 상속재산 분배 비율: 어머니 3/9, 형 2/9, 누나 2/9, 질문자님 2/9

3. 실제 상속 금액:

   • 어머니: 6,000만원 × 3/9 = 2,000만원
   • 형: (6,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2/9 - 2,000만원 = 0원 (이미 특별수익으로 충분히 받음)
   • 누나: (6,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2/9 - 1,000만원 = 1,000만원
   • 질문자님: 6,000만원 × 2/9 = 1,333만원 (소수점 이하 버림)

즉, 질문자님의 경우, 형과 누나는 생전 증여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형은 이미 충분히 받았기에 추가 상속분이 없고, 누나는 1,000만원을 추가로 상속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약 1,333만원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형과 누나가 단순히 '똑같이 나눠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별수익을 고려한 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 쉬운 민감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