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명의로 차 사려던 아들, 인감도장 없이 대출계약서 썼다면? 위조죄일까?

오늘은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중고차를 사면서 발생한 인감도장 위조 논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인감도장 없이 대출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이게 정말 위조죄일까요?

사건의 개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중고차를 사겠다고 허락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필요한 서류들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과 함께 할부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 아버지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영을 보고 새 도장을 파서 대출약정서에 날인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아들을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아버지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어 사용한 행위가 사인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아들이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도장을 만들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그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면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4조 참조)

이 사건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중고차 매수 및 대출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할부금융회사에도 대출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출약정서 작성에 필요한 인장을 제작하여 사용할 권한도 묵시적으로 위임했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타인의 인장을 사용할 권한이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주변 상황과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인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인감도장을 임의로 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