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크면 양육비 깎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2. 10. 27. 자 2022므13897 결정)

양육비,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특히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겪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아이가 크면 양육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오히려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은 양육비 감액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혼 후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던 아버지(청구인)가 양육비 감액을 청구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 정해진 양육비가 현재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지 않고, 채무도 늘어났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아버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를 감액했습니다. 어머니(상대방)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감액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 양육비를 줄이려면 단순히 부모의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양육비 감액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 감소 주장의 신빙성: 아버지는 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회사 내 직책 변경으로 인한 것이었고,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급여가 다시 인상된 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득 감소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 증가의 사유: 아버지의 채무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자산 증식 목적의 투자이지, 양육비를 감액해야 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아이들의 성장과 양육비: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해도 기존 양육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아버지의 주장만 듣고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양육비 감액 심사의 핵심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 부모의 소득 감소나 재산 상태 악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육비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장할수록 양육비는 증가합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이번 판례는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