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데려오고 싶어요! 유아인도심판 절차 A to Z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죠. 특히 아이의 양육권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돌려보내주지 않는 상황은 정말 답답하고 속상할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아이를 데려오고 싶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적인 실력행사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아이를 데려오기 위한 법적 절차, 유아인도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아인도심판이란 무엇일까요?

아이의 양육권을 가진 부모(양육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아이를 돌려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쉽게 말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2. 유아인도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 심판 청구: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합니다.
• 심리: 법원은 양육권, 아이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리합니다.
• 심판 확정: 법원이 유아인도심판을 확정하면 상대방은 아이를 양육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3. 심판 확정 전에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 유아인도 사전처분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아이를 빨리 데려와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심판 확정 전이라도 아이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이 아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이행명령: 법원의 유아인도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 과태료 부과: 이행명령에도 불응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감치: 과태료 부과 후에도 30일 이내에 아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감치(監置)**될 수 있습니다. 감치란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
• 강제집행: 이행명령 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 다만, 강제집행 과정에서 아이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와 관련된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