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죽음, 총 빌려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자녀분을 잃으신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친구 乙의 행동으로 인해 소중한 아들을 잃으신 상황에서 乙에게는 배상 능력이 없다고 하니 더욱 막막하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 乙에게 총을 빌려준 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총을 빌려준 丙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총을 빌려준 행위 자체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丙이 총기 관리에 소홀했거나, 미성년자인 乙에게 총기를 빌려주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총기 소유자가 미성년자에게 실탄이 장전된 총을 빌려주고 안전교육도 시키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7246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丙이 미성년자인 乙에게 실탄이 장전된 총을 빌려주면서 안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丙이 乙에게 총기를 빌려줄 당시 상황, 乙의 총기 사용 경험 유무, 丙이 취한 안전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丙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 당시 정황을 자세히 검토하고, 丙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