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위한 토지 신탁, 종합토지세는 누가 내야 할까?

오늘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조합이 토지를 신탁받았을 때 종합토지세 납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서울 구의동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여러 직장주택조합들이 모여 "구의동연합직장주택조합(이하 '원고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돈을 모아 건설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이 토지를 원고 조합에 신탁했습니다. 즉, 원고 조합은 조합원들을 위해 토지를 관리하고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법적으로 원고 조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청(이하 '피고')은 원고 조합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조합은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신탁원부에 신탁의 목적과 위탁자 명단이 공시되어 있으므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조합원들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7508 판결)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조합이 종합토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종합토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비록 수익세의 성격도 있지만, 토지분 재산세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산세로 봐야 합니다.

•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수탁자는 신탁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습니다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따라서 종합토지세는 신탁재산을 보유하는 수탁자에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 원고 조합은 비법인사단: 원고 조합은 여러 직장주택조합이 모여 만든 단체로, 공동주택 건설이라는 고유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규약과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변동과 관계없이 단체가 존속하는 등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4478 판결, 1992.7.10. 선고 92다2431 판결). 따라서 원고 조합은 조합원들과는 별개의 법적 주체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 조합이 신탁재산인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종합토지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토지가 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수탁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