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단, 건물 관리 잘못하면 대표가 책임져야 할까?

아파트나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있겠죠? 그런데 만약 '관리단'처럼 법인이 아닌 단체가 관리를 맡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 관리단의 대표자가 건물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의 '총괄관리단' 대표가 건축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리단은 법인이 아니었고, 대표는 이러한 단체의 대표로서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관리단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리단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법인격 없는 사단(관리단처럼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은 법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체 자체가 벌을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체의 업무는 결국 대표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 건물 관리 의무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여했을 때, 관리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면 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므로, 대표자 개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캔버라타운 총괄관리단'의 대표자가 건물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결국 대표자 개인이 건축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등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구 건축법 제79조 제4호: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판례 다수

핵심 정리

법인격 없는 단체(예: 아파트 관리단)가 건물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단체의 대표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단 대표 등의 지위에 있는 분들은 건물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