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분쟁과 초상권 침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 상황에서 초상권 침해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 A씨가 단지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다른 입주민 B씨와 마찰을 빚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아파트 부녀회장 C씨가 A씨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씨에게 전송했고, D씨는 이를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전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씨가 A씨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전송한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만약 침해에 해당한다면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동영상 촬영 및 전송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침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위법성 조각의 이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을 인정했습니다.

• A씨의 현수막 무단 게시: A씨는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 A씨의 공적 논의 참여: A씨가 게시한 현수막은 아파트 관리방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공적인 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제한적인 정보 전달: A씨의 동영상은 아파트 관리 주체 구성원인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만 전달되었습니다.

즉, A씨의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A씨가 공적인 논의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 동영상 전달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초상권 침해는 있었지만, 그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리 및 판례

• 헌법 제10조, 제17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초상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임을 명시합니다.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증거 수집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 조각 요건에 대해 판시합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단지 내 분쟁 상황에서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