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앞 도로, 누가 만들어야 할까?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기면 단지 안 도로뿐 아니라, 단지에서 외부 큰 도로로 이어지는 도로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도로를 누가, 어디까지 만들어야 할까요? 최근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도로 설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지성주택이라는 회사가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청구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단지 밖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건설 비용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지성주택은 울산광역시가 해당 도로 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히 아파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고가도로 건설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옛날 주택건설촉진법(현재는 주택법)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를 단지 밖의 기존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간선시설)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파트 단지 주 출입구에서 기존 도로까지의 거리가 200m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는 도로 건설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제36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별표 6, 현행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 참조)

고가도로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성주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가도로는 아파트와 직선거리로 710m 떨어져 있어 아파트 주 출입구와 기존 도로 사이에 있는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고가도로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말하는 간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고가도로 건설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의 일부였습니다. 구 도시계획법(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는 사업 비용을 부담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고가도로 건설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고, 완공된 고가도로는 울산광역시에 귀속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3조 제1항, 제5항, 제25조 제1항, 제62조, 제83조 제2항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아파트 단지 외부 도로 건설 비용 부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00m 이내의 연결 도로는 건설사가, 그 이상이거나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도로는 지자체 또는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