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단지 분양, 꼼수 당첨은 죄가 될까?

최근 중고차 매매단지 분양과 관련하여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신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행위는 불법일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공사에서 중고차 매매단지를 분양하면서,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 자격이 없는 한 사람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무려 9명의 명의를 빌려 신청했습니다. 총 12명이 신청했으니, 이 사람의 당첨 확률은 무려 75%에 달했죠.

쟁점

이러한 행위가 입찰방해죄(형법 제315조) 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람의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람의 행위가 입찰방해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방해죄 성립 여부: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분양은 가격 경쟁을 통해 적정 가격을 형성하는 일반적인 입찰과는 달랐습니다. 분양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단지 추첨을 통해 누가 분양받을지만 결정하는 방식이었죠. 따라서 이 사건 분양은 입찰방해죄의 대상인 '입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등 참조)

•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업무방해죄는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람이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신청한 행위가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단순히 명의만 빌린 것이 아니라 다른 신청자들과 합작 투자 약정을 맺었고, 한국토지공사도 이러한 합작 투자 방식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토지공사가 생각하는 분양 절차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분양 방식이 일반적인 '입찰'과 다른 경우,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편법적인 행위라도 입찰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항상 합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