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동의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주민들 간의 의견 차이로 리모델링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죠. 오늘은 리모델링 결의에 대한 동의 철회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관련 법 조항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모델링 결의, 총회에서만 가능할까?

리모델링을 하려면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체 리모델링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동별 리모델링은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결의'가 꼭 창립총회에서만 이루어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이후 추가적인 동의서를 받아 정족수를 충족하면 유효한 리모델링 결의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64559 판결 참조)

동의 철회, 언제까지 가능할까?

그렇다면 리모델링에 동의했던 주민이 마음을 바꿔 동의를 철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리모델링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만 동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필요한 정족수가 채워진 이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리모델링 조합 탈퇴는 가능할까?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조합원이 된 후 탈퇴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및 조합 규약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조합 규약에서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임의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

사례 분석: 응봉대림1차아파트 리모델링

이번 판례의 배경이 된 응봉대림1차아파트 리모델링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주민들이 창립총회 이후 동의를 철회하면서 리모델링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추가 동의서를 받아 변경인가를 신청했지만, 변경인가 처분 전날 일부 주민들이 조합 탈퇴를 신청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 규약에서 임의 탈퇴를 금지하고 있었고, 설령 탈퇴 신청을 동의 철회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리모델링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였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8조, 제39조 참조)

결론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모델링 결의 및 동의 철회 시점에 대한 법리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