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송설비 설치, 유지보수는 방송사업일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방송 공동수신설비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런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방송사업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여러 아파트 단지에 TV 공동시청 안테나와 신호 증폭 시설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업자가 허가 없이 방송사업을 했다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단순히 아파트에 방송설비를 설치·관리하는 행위가 방송법상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지상파 방송이나 위성방송 등을 수신해서 다시 송신하는 사업으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업자는 방송 송·수신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3조, 제14조, 시행령 제2조 등) 그리고 이러한 설비 설치·관리가 방송의 중계송신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방송 편성 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방송 내용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나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수신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업자의 행위가 방송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4810 판결)

핵심 정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에 방송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것만으로는 방송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방송 내용 에 관여하거나 수신료 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방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방송법 위반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범위와 방송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한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방송법 제2조 제4호, 제5호, 제9조 제2항, 제105조 제3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4조, 시행령 제2조
•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