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 분양, 기업도 책임져야 할까?

최근 아파트 분양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적격자로 해약된 아파트를 지인에게 분양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 비리뿐 아니라 기업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일반분양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인해 해약된 아파트 8세대를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회사 관계자 B의 지인들에게 부정하게 분양했습니다. 이에 B와 A 건설회사는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2.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경우, 이전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3. 회사 관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부작위에 의한 주택법 위반 인정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해야 할 아파트를 지인에게 분양한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행위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인 행위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579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참조)

2. 개정된 주택법 적용 (형법 제1조 제2항, 주택법 제100조): 사건 이후 주택법이 개정되어 회사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면책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개정이 범죄 후 법률 변경에 해당하므로, A 건설회사에는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참조)

3. 기업의 양벌책임 인정 (주택법 제100조): 비록 개정된 주택법이 적용되더라도, A 건설회사는 B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양벌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기업에게도 관리·감독 의무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분양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 준수와 기업의 자정 노력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