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에게 세들었는데, 분양계약이 해제됐대요! 쫓겨나야 하나요? 😭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아파트에 세 들어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아파트 분양받은 계약이 해제됐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저는 쫓겨나야 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쫓겨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에 들어올 당시 집주인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아파트를 인도받은 상태였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임대를 준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제 임차권을 주장하여 분양사의 명도 요구에 맞설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5617 판결)에서도 인정된 내용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매수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아파트를 인도받았다면, 분양사(매도인)로부터 임대할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저는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 집주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요건(전입신고 + 확정일자)을 갖추었다면,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분양사에게 제 임차권을 주장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집주인이 분양대금 완납 후 아파트를 인도받았는가?
• 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가?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분양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