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편의점 vs. 아이스크림 할인점, 업종 제한 약정 위반일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바로 옆 점포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들어서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가 분양 당시 업종 제한 약정이 있었는데, 할인점이 이를 위반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한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아파트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점포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입점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상가 분양 당시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는 약정이 있었기에 A씨는 할인점이 이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여 영업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편의점과 동종 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할인점 운영이 A씨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편의점과 사실상 같은 업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할인점이 24시간 운영되면서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 편의점의 주요 판매 품목을 취급하고 무인 계산대를 사용하는 등 편의점과 유사한 영업 형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점포가 같은 상가 건물 1층에 바로 인접해 위치하고 주 고객층이 같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할인점의 운영으로 A씨의 매출이 하락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추정되며, 이는 업종 제한 약정 위반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매출 하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자료가 없더라도 경험칙상 매출 하락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105조 (사적 자치): 법률행위의 내용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3747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1179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상가 내 업종 제한 약정의 해석과 그 위반으로 인한 영업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업종 분류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 내용과 경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상가 분양 계약 시 업종 제한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