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 시공사 vs. 시행사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입주자들은 보통 시행사(분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하자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행사가 입주자들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까지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H는 하자보수를 위해 시공사인 한양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 결국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LH는 이렇게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시공사인 한양에게 청구했습니다.

쟁점

LH가 입주자들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까지 시공사인 한양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LH는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한 하자 때문에 입주자들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이 역시 시공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LH가 입주자들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LH가 자신의 채무 이행을 지체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LH가 입주자들에게 제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이므로, 이를 시공사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공사의 하자보수 의무 위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67조)

다만, 하자보수에 들어간 비용 등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LH는 시공사에게 하자보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있지만, 입주자들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행사는 시공사에게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시행사가 입주자들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시행사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아파트 하자 발생 시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