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 청구 금액 확장과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소멸시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사례는 재건축조합이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처음에는 손해배상액의 일부만 청구하면서, 소송 진행 중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청구 금액을 확장할 계획이었죠. 핵심 쟁점은 소송 중 청구 금액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경우, 소멸시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소송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제1호).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처음부터 채권의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은 청구한 부분에만 미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만약 소송 진행 중 청구 금액을 확장한다면 어떨까요? 소장에 "추후 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실제로 확장했다면, 소 제기 시점부터 전체 채권에 대해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청구 금액을 축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조합은 처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었지만, 소송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청구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소 제기 시점부터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치 애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된 것이죠.

핵심 정리:

• 일부 청구 후 확장: 소장에 확장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확장하면, 소 제기 시점부터 전체 채권의 시효 중단.
• 일부 청구 후 축소: 축소된 부분은 소 제기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 없음. 마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68조 제1호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 민법 제170조 (시효중단의 효력)
•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이처럼 소송 중 청구 금액 변경은 소멸시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