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아파트형 공장 내 지원시설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용도 변경 시 세금을 추징당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례
서울시는 과거 아파트형 공장 설립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나 벤처기업 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한다는 단서 조항도 있었습니다. 한 기업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은 후 일부 공장시설을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자, 서울시는 세금 추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기업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파트형 공장'에는 공장시설과 벤처기업 시설 외에 지원시설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 가능한 시설로 공장시설, 벤처기업시설, 지원시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장시설을 지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세금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률 및 조례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아파트형 공장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세금 감면 혜택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파트형 공장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아파트형 공장 설립 목적으로 세금 감면을 받았으나, 일부 공간을 다른 용도(가구전시장, 식당 등)로 무상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세금 추징이 가능한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에서 정한 지원시설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더라도, 새로운 공장 건설이 늦어진 것이 회사 탓이 아니라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에 건물을 지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의 용도가 명확히 지원사업이나 후생복지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며, 자진 납부한 세금도 돌려받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등에 있는 빈 땅(건물 없는 공장용지)을 중소기업에 임대하고, 그 중소기업이 공장을 새로 지으면, 땅 주인(임대인)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공장 설립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공장용지로 지정된 땅을 먼저 취득하고 그 후에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기 전에 이미 그 땅이 공장용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공장용지가 아닌 땅에 건물을 짓고 나중에 그 땅이 공장용지로 바뀌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새 공장을 샀는데, 그 일부를 임대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새 공장은 이전하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해야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