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건물 신축과 취득세 감면, 그 애매한 경계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안에 새 건물을 지으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단지공단, 취득세 감면 대상?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줍니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지원시설 설치 등)와 제5호(근로자 후생복지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용 부동산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개발 단계가 아니라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서 제3호와 제5호 사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산업단지 조성 초기뿐 아니라 이후 관리 단계에서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신축, 감면은 어려워

하지만 모든 경우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단지공단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를 자진 납부했는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취득세 면제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가 지원사업이나 근로자 후생복지에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즉, 법 조항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피스텔의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자진 납부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산업단지공단은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에서 지원시설이나 근로자 후생복지 시설을 짓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산업집적법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제5호)
• 하지만 오피스텔처럼 주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산업단지 내 건물 신축과 취득세 감면 여부는 해당 건물의 용도와 사업 목적을 명확히 따져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