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내 집 마련, 첫걸음은 똑똑한 임대차 계약부터!

전세든 월세든, 집을 구하는 건 정말 큰일이죠!  내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집주인과 문제없이 계약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 꼭 알아둬야 할 핵심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계약 상대방 & 등기부 확인, 꼼꼼하게!

계약 전, 집주인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집주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비교해보세요. 만약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임대인은 소유자뿐 아니라 처분권한이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주소, 소유권 변동, 압류, 저당권 설정 등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1항)

2. 표준임대차계약서, 적극 활용하세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표준계약서는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니 적극 활용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소중한 보증금, 철벽 방어!

내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입니다.

• 대항력: 이사 후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우선변제권: 대항력 요건(이사 +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깁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기소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4. ➕ 추가 정보 ➕

귀농을 준비하며 농촌 빈집 정보를 찾고 있다면, 해당 시/군청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보세요.

꼼꼼한 준비로 안전하고 행복한 집 구하기,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