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 마련 전, 똑똑하게 전·월세 계약하기! 🏠

전·월세 계약,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게 많아 막막하시죠?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분쟁 없이 편안하게 거주하려면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 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짚어드릴게요.

✅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1. 표준계약서 사용하기: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물론, 집주인과 합의하면 다른 계약서를 쓸 수도 있지만, 표준계약서는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는 기본!    이사 후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즉,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계약을 주장할 수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여기에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이사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잊지 말아야겠죠?  단, 이사 나가기 전까지 전입신고는 유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3.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 숨은 함정은 없을까?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세요!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특히, 다가구주택이라면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해서 내 보증금 순위를 꼭 파악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 하에 미납 세금도 확인 가능하니 꼼꼼히 체크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4. 임대차 신고는 필수! 확정일자도 한 번에!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효력도 발생하니, 따로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 편리해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

✅ 계약 기간 중에도 챙겨야 할 것들!

1. 월세/보증금 인상, 5% 넘으면 안 돼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수는 있지만, 기존 금액의 5%를 넘으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그리고 한 번 올린 후 1년 동안은 다시 올릴 수 없어요.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니 잊지 마세요!

2. 계약 갱신,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묵시적 갱신)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계약 종료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갱신된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세입자와 합의해야만 해지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

3. 계약갱신요구권, 꼭 기억하세요!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갱신된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월세/보증금 인상은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제3항)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니, 나중에 따로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4. 월세 세액공제, 놓치지 마세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세입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5.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월세 납부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직접 요청하고, 아니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세요.

전·월세 계약,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안전하고 편안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