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안 주는 사장님, 어떻게 해결할까요? (소액사건심판 완벽 정리!)

방학 동안 열심히 알바했는데 사장님이 급여를 안 주신다면?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죠.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1단계: 지방노동청에 신고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을 지도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소액사건심판 청구하기 (3천만원 이하)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합의 후에도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이란? 3천만원 이하의 금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일반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절차와 이행권고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행권고'를 합니다. 이행권고란, 피고(사장님)에게 원고(알바생)의 청구대로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법원은 원고의 소장 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문을 보냅니다.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제5조의7) 즉,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법의 힘을 빌려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으로 강제집행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강제집행이란, 법원의 집행관이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여 돈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은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대부분의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체불임금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심판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만 해당됩니다.
• 일부 청구 금지: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소액사건심판을 악용하기 위해 일부 금액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힘들게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위에 설명된 절차를 잘 활용하여 부당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