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벳 두 글자 조합 상표, 등록 가능할까?

상표 등록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간단한 알파벳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많죠.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파벳 두 글자 상표의 등록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씨엔피테크는 특정 형태의 "CP" 로고를 상표로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특허청은 해당 상표가 단순하고 흔한 알파벳 조합이며, 등록 시 'CP'라는 글자 조합의 사용을 제한하여 공익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이에 씨엔피테크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 "CP"가 단순한 알파벳 조합을 넘어서는 식별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창적인 디자인: 출원상표의 'C'는 'P'보다 폭이 훨씬 넓고, 'P'는 세로선과 곡선부의 끝이 떨어져 있으며 부위별 선 굵기가 다릅니다. 이러한 디자인적 특징으로 인해 단순한 알파벳 조합이 아닌, 크기가 다른 반원 두 개가 직선으로 연결된 추상적인 도안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즉, 표장 자체에 식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 공익 침해 여부: 대법원은 이 상표가 등록되더라도, 일반적인 'CP' 표기나 '씨피'라는 호칭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익 침해 우려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알파벳 두 글자 조합이라도 디자인적인 특징을 통해 식별력을 갖추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글자의 조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의 형태, 크기, 비율 등 디자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