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암 검진 비용,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에서는 암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암 검진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암검진 실시기준 제10조)

  •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
  • 건강보험료 하위 50%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 중 보험료가 낮은 하위 50%에 해당하는 분들과 그들의 피부양자입니다. 기준은 직전년도 11월 기준 보험료 선정기준액 이하입니다.

2. 암 검진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암검진 실시기준 제11조)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단, 서울특별시는 국가 30%, 서울특별시 70%를 부담합니다. (제11조 제1항)
  • 건강보험 하위 50%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씩, 건강보험공단이 90%를 부담합니다. 단, 서울특별시는 국가 3%, 서울특별시 7%, 건강보험공단 90%를 부담합니다. (제11조 제2항 본문)
  •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제11조 제2항 단서)

3. 암 검진 비용 환수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암검진 실시기준 제13조 제4항)

정해진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암 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암 종류별 검진 주기 등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암 예방하기-암검진 받기-암검진 대상 및 검진 방법)를 참고해주세요.

정리하면,

소득 수준과 암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 없이 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만큼, 암 검진 대상자라면 꼭 검진을 받아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참고: 위 내용은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호, 2024. 2. 1. 발령·시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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