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암환자 의료비 지원,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2024년 기준)

암 진단은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시련입니다. 특히 막대한 치료비 부담은 암 극복에 큰 걸림돌이 되죠. 다행히 국가에서는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이 글은 2024년 1월 1일 시행되는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1호) 및 '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크게 소아·아동암 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로 나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소아·아동암 환자: 만 18세 미만의 아동 암환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하며,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연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지원 가능한 암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특정 코드에 해당합니다.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고시 별표 1과 사업안내를 참고하세요.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환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4년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의 45-53면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암종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입니다. (제자리암종 "D"코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특정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한도액)

  • 소아·아동암 환자 (백혈병):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최대 3,000만원

  • 소아·아동암 환자 (백혈병 외 & 조혈모세포 이식 시):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최대 3,000만원

  • 소아·아동암 환자 (백혈병 외 & 조혈모세포 이식 아닌 경우):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최대 2,000만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최대 3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암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암관리법 제13조제2항, 제13조제4항,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2제3항 및 제10조의2제4항)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위임장(해당자),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암 검진 결과 통보서(해당자) 등

(자세한 내용은 '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21-22면 및 67면 이하 참고)

추가 정보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진료비 지불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 지급보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항)

  • 국립암센터 웹사이트 (http://ncc.re.kr):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암 투병 중인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건강하게 극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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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료비 지원#2024년#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