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 숨기고 보험 가입? 보험사 마음대로 계약 취소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도 이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암 진단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사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관련 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갑씨는 전화로 보험 가입 권유를 받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씨는 가입 전 유방촬영술 및 유방초음파 검사 결과 침윤성 유방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보험 약관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 청약일 이전에 암 ...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한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씨가 암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뚜렷한 사기 의사'로 볼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서울고법 2012.6.28. 선고 2012나9937 판결)

법원은 이와 유슷한 사례에서 보험 약관의 "뚜렷한 사기 의사" 조항이 예시적인 조항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설령 예시적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약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암 진단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뚜렷한 사기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 해석의 중요성

보험 약관에서 '뚜렷한 사기 의사'는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과 같은 종류의 약관 조항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동종 제한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결론

단순히 암 진단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뚜렷한 사기 의사'를 입증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인 '사기'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보험사는 갑씨의 보험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가입 및 분쟁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