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으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예: 채무자의 월급을 주는 회사)에게 받을 돈을 채권자가 직접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이 실수로 추심명령을 내렸다가 나중에 전부명령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압류된 돈의 주인이 바뀌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심과 전부, 무슨 차이일까?
법원의 실수! 추심에서 전부로 변경 가능할까?
법원이 실수로 추심명령을 내렸다가 나중에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법원의 실수로 추심명령이 나왔고, 이후 전부명령으로 경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정은 단순한 오타 수정이 아니라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563조)
하지만 위법한 경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정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그 결정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전부명령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
그렇다면 전부명령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처음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추심에서 전부로 변경되는 것처럼 판결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참조)
결론
법원의 실수로 추심명령이 전부명령으로 변경된 경우, 비록 그 경정이 위법하더라도 즉시항고 없이 확정되었다면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경정결정이 송달된 때부터 발생합니다. 이러한 판례는 제3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 후, 본압류로 이어져 돈을 받아갔다면 채무자는 더 이상 가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다. 이미 추심이 끝났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한 후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더라도, 이미 추심이 완료된 금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압류 대상 채무자를 변경하는 법원 결정(경정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전부명령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그 절차와 법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소멸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명령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법원이 내린 돈과 관련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돈을 받을 권리가 없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불복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를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은 서로 다른 채권이므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