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자의 추심소송, 중복소제기일까?

오늘은 채권 추심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논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채무자가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 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가 똑같이 돈을 받으려고 또 소송을 걸면 '중복소제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A의 채권을 C가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C가 B에게 압류한 돈을 달라고 또 소송을 건 것이죠. 이 경우 B는 같은 내용으로 두 번 소송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수의견은 C의 소송이 중복소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B가 두 번 소송에 대응하는 부담은 크지 않고, 판결이 서로 모순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는 A의 소송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참여할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C는 독립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소(먼저 제기된 소송)가 부적법하더라도 후소(나중에 제기된 소송)는 중복소제기가 된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C의 소송은 중복소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A의 소송과 C의 소송은 당사자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또한 C는 A의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굳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의 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라 C가 참가할 수 없더라도, 상고심에서 A의 소송을 파기하고 C가 파기환송심에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결국 '이중의 소송으로 인한 부담과 소송 경제' vs '중복소제기 금지 원칙' 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언급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79조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81조 (소송참가)
•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제소의 금지)
•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
•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추심명령의 효력)

이 판결은 압류채권자의 추심소송과 중복소제기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비교해 보면서 법적 쟁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