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증거, 효력 있을까?

오늘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A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B와 C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발견했고, 이 파일에서 B와 C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사례입니다. 과연 이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사건의 쟁점

수사기관은 A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B와 C의 혐의와 관련된 녹음파일을 압수했습니다. B와 C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압수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녹음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은 특정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물을 특정 장소에서 압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A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영장이었는데, 녹음파일은 A의 혐의와는 무관하게 B와 C의 혐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영장에 명시된 혐의(A의 혐의)와 압수된 파일(B, C의 대화 녹음)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죠.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A)가 녹음파일과 관련된 혐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219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하여는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6조의3, 제215조 내지 제2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 또는 제215조 제1항(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에서 정하는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항 본문(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영장은 피의자의 성명, 죄명, 발부의 사유, 발부 연월일시, 유효기간과 그 기간의 연장, 집행장소와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발부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에서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압수수색영장은 A의 혐의에 대한 것이었지, B와 C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영장주의는 헌법에 보장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헌법 제12조)

이 판결은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위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