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숨겨진 영상,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다른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휴대폰 압수수색의 범위와 적법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특정 범죄(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이 사건 영장).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다른 불법촬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들을 발견했습니다(이 사건 동영상). 이를 근거로 검찰은 피고인을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동영상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2.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동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3.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동영상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영장 혐의사실과 공소사실 모두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라는 점,
• 범행 시기가 가깝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동영상이 영장 혐의사실에 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압수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범행 수법이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법수집증거라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검사가 그러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 판결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할 때,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증거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증거 수집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