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이 안 적혀 있었다면?

세관 직원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는데, 압수할 물건이 뭔지 적혀있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압수한 물건 중 일부는 압수목록에도 기록하지 않았다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세관 직원들이 원고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압수한 물건 중 일부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에도 기재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나중에 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관 직원들의 행동이 위법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14조는 압수수색영장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9조와 제129조,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사무처리규칙 제52조와 제16조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압수수색 대상물을 명시하지 않은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물에 대한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것입니다.

판사의 책임은?

그렇다면 잘못된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은 판사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거나, 권한을 명백히 잘못 행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판사가 고의로 잘못된 영장을 발부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판사의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29조, 제219조
• 검찰청법 제11조
• 검찰사무처리규칙 제16조, 제52조
• 민법 제750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이 사건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국가기관이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면 그 행위는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