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 우황청심원, 특허될 수 있을까? - 진보성 판단 기준과 의약품 발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특허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액체 우황청심원'의 특허 관련 이야기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알약 형태의 우황청심원을 액체로 만들면 특허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어떤 기준으로 특허가 인정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의 핵심, '진보성'이란 무엇일까요?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진보성 판단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구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액체 우황청심원, 왜 진보성을 인정받았을까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액체 우황청심원'의 진보성 여부였습니다. 기존의 우황청심원과 액체 우황청심원은 단순히 형태만 다른 것일까요?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액체 우황청심원은 기존의 알약 형태에 비해 복용의 간편함과 약효의 신속성이라는 새로운 작용효과를 제공합니다. 특히 응급 환자나 어린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단순히 형태를 바꾼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죠.

또한, 액체 우황청심원은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해당 발명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보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의약품 발명, 실험 데이터가 꼭 필요할까요?

의약품 발명의 경우, 출원 명세서에 약리 효과에 대한 기재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실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표는 필수 기재 요건이 아니라는 점도 이번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 /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 제4항) 다만, 특허청 심사관은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새로운 작용효과 + 상업적 성공 = 진보성 인정!
• 의약품 발명, 약리 효과 기재만으로 충분! (실험 데이터는 선택)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후272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후1817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후1411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후880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326 판결) 등의 판례와 연결되는 중요한 판례로,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과 의약품 발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 제품의 형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효과와 상업적 성공을 보여준다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