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당직 의료인 수,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을까? - 위임입법의 한계

병원에 입원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밤에 갑자기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직 의료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직 의료인의 수를 법률의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요양병원 원장이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한 당직 의료인 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은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고, 200명 초과시마다 의사와 간호사를 각 1명, 2명씩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자체에는 당직 의료인의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 시행령은 무효!

대법원 다수의견은 의료법 시행령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죄형법정주의 -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시행령에서 자의적으로 처벌 대상을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정부가 만든 시행령으로 정해서 처벌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10. 15. 선고 98도175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2. 11. 선고 98도28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관 이상훈, 김용덕의 별개의견: 시행령은 유효! (단, 처벌 근거는 아님)

반면, 두 명의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시행령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법의 목적이 국민 건강 보호이고, 당직 의료인 배치는 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의료법의 시행을 위한 지침이나 준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75조). 다만, 시행령이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의료법 위반 여부는 의료법 자체의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시행령에 적힌 당직 의료인 수를 지키지 않았다고 바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당직 의료인 배치가 부족해서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참조)

핵심 쟁점: 위임입법의 한계와 죄형법정주의

이번 판결의 핵심은 위임입법의 한계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입니다. 법률에서 명확하게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행령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헌법 제12조 제1항, 제75조, 형법 제1조 제1항, 의료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2항 제3호, 제3조의2,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 제1항, 제41조(현행 제41조 제1항 참조), 제90조,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항,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