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간호사 인력 부족해도 응급의료관리료 환수는 어려워

응급실에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응급의료관리료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이 응급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실제로 환자들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했다면 부당하게 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의 한 종합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사정으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 기준(5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계속하며 환자들에게 응급처치 등을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았다며,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는 징수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하지만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응급의료법은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응급의료법 위반 사실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은 환자들에게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간호사 인력 기준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라)목)
•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한 모든 환자에게 응급처치 등을 제공한 병원에 응급의료관리료 지급을 제한할 이유는 없습니다. (관련 법률: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 응급의료수가기준)
• 응급의료법에도 인력 기준 미달에 대한 별도의 제재 수단(시정명령, 재정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 수단 외에 부당이득징수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률: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2, 제35조, 제62조 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8])

이 판결은 응급의료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현실을 감안하여, 실제 환자들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40079 판결)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법 위반 사실만으로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실제 의료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