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 명, 병원은 하나! '중복 개설' 어디까지 허용될까?

의사가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의료기관 중복 개설'이라고 합니다. 의료법은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사 한 명이 개설할 수 있는 의원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복 개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경우에 의료기관 중복 개설로 판단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의사의 실질적인 관여 여부입니다. 단순히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면 중복 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다룬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죠.

한 의사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원을 개설했습니다. 문제는 이 의사가 새로운 의원 운영에 깊이 관여했을 뿐 아니라, 직접 진료를 보거나 비의료인에게 자신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새로운 의원의 명의는 다른 의사였고, 두 의원이 서류상으로는 별개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의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의료 행위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두 의원이 같은 장소에서 사실상 하나의 의원처럼 운영되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새로운 의원의 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그 의원에서 일부 진료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중복 개설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1호(현행 제33조 제2항 제1호 참조)를 위반한 것으로, 의사는 1개소의 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제66조 제3호(현행 제87조 제1항 제2호 참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기관 중복 개설 여부는 단순히 서류상의 명의가 아니라 의사의 실질적인 운영 관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법의 취지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이러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