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미신고 집회, 해산 명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

2011년 '희망버스' 시위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판결은 야간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 명령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그 제한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헌법 제21조 제1항), 이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옥외집회·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사전신고제(집시법 제6조 제1항)와 야간집회 제한(집시법 제10조) 등의 규정을 두어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로운 집회·시위는 보장하지만,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간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 명령

집시법은 야간 미신고 집회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집시법 제20조 제1항). 경찰은 이러한 집회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종결 선언 요청 (생략 가능): 주최자에게 집회·시위 종결을 요청합니다. 다만, 야간 미신고 집회처럼 주최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생략 가능합니다(집시법 시행령 제17조 단서).
2. 자진 해산 요청: 참가자들에게 스스로 해산할 것을 요청합니다.
3. 해산 명령: 자진 해산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세 번 이상 해산을 명령합니다.

해산 명령의 요건

이 판결의 핵심은 해산 명령에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취지가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산하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집회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은 야간 신고 되지 않은 불법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방송과 함께 전광판에 "1차 해산명령", "2차 해산명령" 등을 표시하는 것처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해산 명령임을 알 수 있다면 적법한 해산 명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21조 제1항
• 집시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1항, 제10조, 제20조, 제24조 제5호
•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72 판결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1817 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0982 판결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이번 판례는 야간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 명령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