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시위 금지는 위헌!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선동'과 야간 시위 금지 위반에 대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야간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단체' 및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표현물'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2. 야간 시위 금지·처벌 조항(집시법 제10조, 제23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효력이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국가보안법 위반

•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 여부는 단체의 강령, 노선, 활동 내용, 동기, 행위 태양, 관련 사상,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국가변란 선전·선동 표현물 여부는 표현물의 내용, 작성 동기, 표현행위 태양, 관련 사항,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사노련의 활동과 표현물 일부가 국가변란 선전·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지만,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 집시법 위반

•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 금지 조항(집시법 제10조, 제23조 제3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는 소급 적용됩니다.
• 따라서 야간 시위 금지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제1항, 제3항, 제5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야간집회 및 시위의 금지), 제23조 (벌칙) 제3호
•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 제1항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3도8165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도1602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09도8586 판결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결론

이 판결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야간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소급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