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위 금지 위헌 결정과 집회 신고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야간시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와 더불어,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간시위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과 제23조 제3호 중 일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위를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시위 참가자뿐 아니라, 시위 주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야간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도 이 위헌 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 집시법 제10조, 제23조 제1호, 제3호, 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관련)

집회 신고 범위, 어디까지?

이 사건에서는 야간시위 금지 위반 외에도, 신고한 집회 방법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판단도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집시법 제6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3항, 집시법 시행령 제2조 관련)

• 신고 내용과 실제 집회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 집회 주최자가 모든 세부 사항을 예상하여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과, 진행 과정에서 변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 신고 내용에서 벗어난 행위가 신고 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했는지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집회 종료 직전 장기 농성을 제안하고, 나무받침대와 각목을 꺼내려 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신고한 방법을 벗어난 행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나무받침대와 각목의 용도가 불분명하고, 천막 등 다른 도구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곧 집회를 종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 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4286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은 야간시위 금지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집회 신고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