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시위 금지, 위헌 결정 이후 어떻게 바뀌었을까?

2014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일몰 후 자정까지의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늘은 이 판결의 의미와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기존 집시법 제10조 본문과 제23조 제3호는 일몰 후 자정까지의 모든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시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집시법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과,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의 '시위'에 관한 부분이 일몰 후 자정까지의 시위에 적용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 단순히 해당 조항 전체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일몰 후 자정까지'라는 시간적 제한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이라고 판단한 '일부 위헌' 결정이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이 판결은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시위 참가자뿐 아니라, 시위 주최자에게도 적용되는 결정이었습니다. 집시법 제23조는 야간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를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야간 시위 금지 자체가 위헌이므로 주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소급 적용되어, 과거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헌재 결정에 따라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 조항을 무력화시키고, 시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야간 시위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게 되었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자유롭게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