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 참가자도 처벌 못 한다?!

혹시 야간 옥외집회 참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0년 이전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라 야간 옥외집회가 전면 금지되었고, 집회 주최자뿐만 아니라 참가자도 처벌 대상이었답니다. 하지만 이 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야간 옥외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집회 주최자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2. 집시법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의 관계 (실체적 경합 vs. 상상적 경합)

대법원의 판단:

1. 헌법불합치 결정, 참가자에게도 적용: 헌법재판소는 집시법상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제10조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주최자 처벌 조항(제23조 제1호)에 대한 것이었지만, 대법원은 야간 옥외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결정이므로, 참가자 처벌 조항(제23조 제3호)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야간 옥외집회 참가자도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 집시법 위반과 교통방해는 상상적 경합: 피고인은 야간 옥외집회 참가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도 기소되었는데요, 원심은 집시법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와 그로 인한 교통방해는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두 죄를 따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조 제1호, 제3호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법: 제37조, 제40조, 제185조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56, 1633)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1487)

이 판결은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법률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앞으로의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