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많이 해도 회사 잘못 아닐 수 있다? 과로 발병과 회사 책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나 과로사 할 것 같아..."라는 말을 농담처럼 던져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로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회사의 잘못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며 과로 발병과 회사 책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운전 및 영업직 사원이 늦은 밤 퇴근 직후 뇌경색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치료 후 복귀했지만 다시 재발하여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죠. 이에 직원은 회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뇌경색증이 발병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직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은 건강검진에서 혈압 등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회사는 직원의 고혈압 증세를 알지 못했습니다.
• 1차 발병 후 직원은 회사에 복귀를 요청했고, 회사는 업무량이 적은 부서로 배치하고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는 등 배려했습니다.

즉, 회사가 직원의 건강 상태를 알지 못했고, 발병 이후 직원의 요청에 따라 업무 배려를 해준 점을 고려했을 때, 회사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연장근로와 회사의 책임

이 판례의 핵심은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잘못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물론,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알면서도 무리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결론

이번 판례는 과로로 인한 질병 발생 시 회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연장근로 사실만으로 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회사의 과실 여부는 근로자의 건강상태, 회사의 업무 배려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과로와 회사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