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쳤을 때 회사 책임 묻기, 생각보다 어렵네요!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지만, 법적으로 회사 책임을 묻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책임을 묻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회사 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직장에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가 여러분의 업무로 인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 교육이나 보호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입증 책임은 다친 근로자, 즉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회사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직접 수집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사진, 동료의 증언, 회사 내부 규정 등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이와 관련된 법조항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린 내용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을 참고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과로로 심근경색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회사가 이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에서 다쳤을 때 회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 회사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2. 회사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어야 합니다.
3. 위의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다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혹시라도 직장에서 다치게 된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