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야근수당, 약속한 만큼 받을 수 있을까? 🤔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야근수당!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죠. 그런데 회사에서 약속한 야근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이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김철수 씨는 입사 당시 회사와 야근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월급날이 되니 회사는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줄 필요는 없다"며 약속했던 금액보다 적은 야근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약속한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일 뿐, 노사가 합의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회사가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은 야근수당을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나중에 "법대로만 주겠다"라고 말을 바꾸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일 뿐이므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야근수당을 주고받기로 약속할 수 있다. 만약 그런 약속을 했다면, 회사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2002. 6. 14. 선고 2001다2112 판결 등).

핵심 정리!

  • 야근수당은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이 받기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약속한 야근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약속을 어겼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휴가에 따른 임금 및 시간외근로에 따른 임금) 이 조항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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