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설, 성인인증 있다고 무죄 아니다!

인터넷에 야설을 올리는 것은 불법일까요? 성인인증 절차를 거쳤다면 괜찮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이른바 '야설'을 게재하여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통신사를 통해 음란성 유무 검수를 받았고, 성인인증 절차를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음란물 판단 기준: 법원은 음란물을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흥미를 유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가 없이 과도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제작자의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2. 이 사건 야설의 음란성: 법원은 이 사건 야설이 비정상적인 남녀관계와 성행위를 저속하고 천박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오로지 독자의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문학적·예술적 가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성인인증의 효력: 법원은 피고인들이 통신사 검수, 성인인증 절차 등을 거쳤더라도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음란물 여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자체 심의나 성인인증 절차가 있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74조 제1항 제2호), 제66조(현행 제75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인터넷에 야설을 게재하는 행위가 성인인증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터넷 게시물을 작성할 때는 음란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