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언제 음란물이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설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술과 외설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들 하죠. 창작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정도라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계는 어디일까요?

이번 사건은 소설 'A'를 쓴 작가가 음란물 제작 및 판매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작가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설 'A'를 음란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은 '음란'을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형법 제243조, 제244조) 즉, 단순히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모두 음란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작품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문학성이나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학적·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음란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설 'A'의 경우, 38세 유부남과 18세 여고생의 변태적 성행위 묘사가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폰섹스,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다양한 성행위가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성적 묘사가 소설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작품의 주제를 고려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음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58 판결,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2558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 판결,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표현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