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변경/대체 조제 시 의사 동의, 꼭 건별로 받아야 할까?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 처방전에 적힌 약 대신 다른 약으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변경 조제 또는 대체 조제라고 하는데요, 이때 약사는 반드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의약품별로 미리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두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처방전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약사가 의사(친형)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하면서,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전과 다른 약으로 변경 또는 대체 조제를 했습니다. 이 약사는 사전에 친형인 의사로부터 의약품별로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하려 했습니다. 약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사의 '동의'는 어떤 의미인가? 의약품별로 받는 포괄적인 동의도 유효한가?
2. 약사가 포괄적인 동의만 받고 변경/대체 조제를 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두17769 판결)

대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동의의 의미: 대법원은 약사법(구 약사법 제23조 제1항, 제23조의2 제1항, 현행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참조)의 '동의'는 변경/대체 조제 이전에 처방전별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 약화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처방전마다 의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약품별로 미리 받아둔 포괄적인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2. 부당이득 여부: 대법원은 약사가 처방전별 동의 없이 변경/대체 조제를 하고 보험급여비용을 받았다면, 이는 국민건강보험법(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현행 유사 조항 존재)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제 지급은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의사의 동의 없는 변경/대체 조제는 의약분업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약사가 변경/대체 조제를 할 때 반드시 처방전별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약사법 제23조 제1항, 제23조의2 제1항 (현행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참조)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현행 유사 조항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