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한약 조제권, 뺏어도 괜찮을까?

1994년 약사법 개정으로 기존 약사들의 한약 조제권이 제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약사들은 이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무엇이 문제였나요?

개정된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 부칙 제4조 제2항)은 기존에 한약을 조제하던 약사들에게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는 한약 조제를 제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한약 조제권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미 오랫동안 한약을 조제해왔는데 이를 막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했죠.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사의 한약 조제권은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능일 뿐, 헌법으로 보호되는 재산권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법이 바뀌면서 권능이 사라진 것일 뿐, 재산을 빼앗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헌법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또한, 국민 건강을 위해 누구에게 한약 조제권을 줄지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2년이라는 유예기간과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하면 한약 조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경과규정(약사법 부칙 제4조 제1항)도 있었기 때문에, 약사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약사들은 한약 조제를 못하게 되더라도 본래의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36조 3항, 제37조 제2항)

결론적으로,

법원은 약사의 한약 조제권 제한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7헌바10 결정, 서울고등법원 1997. 1. 16. 선고 96구5348 판결)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이 바뀌었고, 약사들에게 적응할 시간과 다른 선택지도 주어졌기 때문에, 기존 약사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